현금을 급여, 대출 방법 외에도 마련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현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액결제 현금화, 정보이용료 현금화, 상품권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등 여러 가지 현금화 방법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화 방법에 대해 검색하거나 접해본 분들은 ‘카드깡’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카드깡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드깡은 무슨 말일까?>
카드깡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점에서 임의로 매출을 만들어낸 후,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결제한 고객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주로 카드사와 관련된 현금 확보 방법으로는 단기카드대출과 장기카드대출로 알려진 현금서비스와 카드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며 대출 형태로 기록되어 개인의 신용도나 이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카드깡이 불법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이유는 사업자들이 신용카드 매출을 통해 현금을 다시 수령할 경우, 카드사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카드사 매출전표를 발생시켜 세금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탈세로 간주되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카드로 자신의 이름이 등록된 가맹점에서 결제를 시도할 경우, 일반적으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카드깡 위험성 및 법적 처벌>
이 행위는 분명히 불법적인 금융 범죄로 연결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에 의거하여,
다음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의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자 또는 이를 중개하거나 알선한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신 수행하는 행위.
-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
- 제15조를 어기고 신용카드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행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되면 신용정보법에 의거해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는 등 여신 거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사용 중인 카드사와 관련된 모든 계열의 신용카드 한도가 줄어들거나 이용이 중단되거나 발급이 정지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신용 불량자와 비슷한 상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화 안전하게 하는 방법>
신용카드 현금화의 모든 방법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카드깡과는 달리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카드깡 외에도 합법적으로 신용카드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상테크’라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한 뒤, 그 상품권을상품권 매입업체 판매하여 현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상품권을 구입하는 데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카드사마다 최대 구매 금액은 1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며 현금으로 바꾸는 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통해 현금을 만드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진행하실 때는 각 상품권마다 수수료가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상품권의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품권 매입업체마다 매입금에 대한 수수료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하며, 사칭업체나 개인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행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는 상품권 매입업체를 찾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하여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특정 제품을 구매한 뒤 이를 다시 판매하여 현금을 얻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주로 개인 간 거래로 이루어지며, 신용카드로 감가상각이 거의 없거나 적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할부로 구입한 후 해당 제품을 중고로 판매하여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단순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고로 재판매했다고 주장할 경우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어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사용자가 스스로 감가상각이 적은 제품을 찾아야 하며, 만약 그런 제품이 없을 경우 다른 제품으로 대체할 때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제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린 후 구매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며, 대부분의 고가 제품은 파손 위험이 있어 직거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시간 소모와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대개 구매자는 판매자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 조정이 필요하므로 시간 손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